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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일 (한국교통대학교) 황지현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1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23 - 243 (21page)
DOI
10.35980/KRICAL.2021.08.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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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정부의 공중보건 조치가 국제투자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투자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비상시기에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향후 국제투자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원칙 가운데 FET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ICSID 중재사건 중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국의 조치와 유사한 정부 조치를 정당한 규제로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FET에 한정)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다.
#코로나19 #국제투자협정 #공정·공평대우 #투자유치국 #외국인 투자자 #COVID-19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Host State #Foreign Investo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ET와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Ⅲ. 공중보건 조치의 정당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승호 / 2018 / ICSID 중재판정례 해설 / 법무부 google schola 김여선 / 2014 / 국제투자법의 공정⋅공평 대우－ISD의 만능조항 / 국제거래법연구 23(2):417~448 google schola 김용일 / 2016 /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절차’에 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69:543~566 dbpia 김용일 / 2012 / 국제투자협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2(3):187~213 dbpia 박선욱 / 2011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원칙의 발전 - 국제투자중재 판정례들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44):325~3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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