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제도 관련 국내외 입양법 비교 연구

김진석; 김민정

doi:10.47042/ACSW.2023.8.8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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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김민정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80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93 - 225 (33page)

DOI: 10.47042/ACSW.2023.8.8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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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의 보장과 대안 양육제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파양 문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입양에 따른 가족 관계의 영구성 보장은 가족 재결합이 불가능한 아동에게 입양이 가용한 최선의 대안으로 제안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런 맥락에서 파양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입양의 영구성 원칙을 훼손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파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지식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비교법 방법을 이용해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의 입양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각 국가의 입양법 및 제도에서 파양의 요건, 파양의 절차, 파양의 효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 일본, 프랑스는 파양에 대한 법적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파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파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도 아동의 특정 행위를 파양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입양의 유지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위배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우선 우리나라 입양 관련 법에서 아동 파양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폐기하는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제도 운용을 위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 파양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조사와 관리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양부모가 제기하거나, 아동의 행위나 특성을 이유로 하는 파양제도의 폐지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 후 아동 재분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A comparative law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opic of adoption dissolution that negatively influenced securing child rights and alternative parenting system. Securing the permanency of the family relation via an adoption is a crucial element making an adoption the best alternative for children for whom family reunification is not a feasible option. In this regard, the adoption dissolution of itself undermines the permanency principle of adoption.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adoption dissolution, there is a dearth of knowledge base in this area.
Using a comparative law method, this study analyzed adoption systems in seven countries including Korea. An overview of the adoption system, requirements for adoption and adoption dissolution, procedures for adoption and adoption dissolution, and the effects of adoption and adoption dissolution were presented in th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found that Korea, Japan, and France had legal provisions for adoption dissolution, while other countries included in this study did not. Further, the adoption dissolution was permitted only in very exceptional cases where the continuation of adoption family relation was against the child’s best interests, except for Korea where specific acts of the child could be reasons for adoption dissolu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operate the adoption system that meets the primary principl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r the best interests of child, it is essential to abolish the legal provisions that provides the basis for the adoption dissolution in Korea. Also, it was proposed that an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at can help current status of adoption dissolution of children in Korea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it was emphasized that the abolition of the adoption dissolutions initiated by adoptive parents or because of the child’s behavior or characteristics does not deny the need for re-separation in case when the re-separation is necessary to fulfill the child’s best interests.

#입양 #파양 #입양특례법 #보호대상아동 #비교법 #Adoption #Adoption Dissoluti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Child Subject to Protection #Compa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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