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9
- 수록면
- 161 - 188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경제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비용－효과 분석방법을 기초로 하였으며, 75%, 32%, 0%의 가격전가 탄력성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시나리오 1에서는 2024～2026년 동안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각각 102,222백만원, 110,341백만원, 119,105백만원으로 예상되었으며, 세수손실액은 각각 146,338백만원, 149,445백만원, 152,587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로 인한 비용－효과 비율은 70∼74%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에서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43,615백만원, 47,079백만원, 50,818백만원이며, 세수손실액은 152,198백만원, 155,772백만원, 159,416백만원으로 추정되었고, 비용－효과 비율은 28.7∼31.9%로 산출되었다. 반면, 시나리오 3에서는 가격전가 탄력성이 0%로 설정되어, 해당기간 동안의 비용 대비 효과 비율은 0%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가격전가효과가 높은 수준(75%)에서도 본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성이 최대 74%인 것으로 나타나 비용 대비 효과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제도는 사후환급제도에 비해 더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동 부가가체 영세율제도의 시의적절한 시행은 앞으로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연구방법] 경제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비용－효과 분석방법을 기초로 하였으며, 75%, 32%, 0%의 가격전가 탄력성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시나리오 1에서는 2024～2026년 동안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각각 102,222백만원, 110,341백만원, 119,105백만원으로 예상되었으며, 세수손실액은 각각 146,338백만원, 149,445백만원, 152,587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로 인한 비용－효과 비율은 70∼74%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에서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43,615백만원, 47,079백만원, 50,818백만원이며, 세수손실액은 152,198백만원, 155,772백만원, 159,416백만원으로 추정되었고, 비용－효과 비율은 28.7∼31.9%로 산출되었다. 반면, 시나리오 3에서는 가격전가 탄력성이 0%로 설정되어, 해당기간 동안의 비용 대비 효과 비율은 0%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가격전가효과가 높은 수준(75%)에서도 본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성이 최대 74%인 것으로 나타나 비용 대비 효과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제도는 사후환급제도에 비해 더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동 부가가체 영세율제도의 시의적절한 시행은 앞으로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연구
Ⅲ. 기초통계
Ⅳ. 분석방법
Ⅴ. 경제성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021 .09
-
법인세율 변화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024 .07
-
수익비용 대응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017 .01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교회 세금납부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2021 .12
-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세무와회계저널
2015 .01
-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 증감 및 복합비례세율 적용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017 .12
-
Can Indonesia Reform its Tax System? Problems and Options
Asian Development Perspectives (ADP)
2019 .12
-
주요 세목별 조세지원제도의 운영과 합리적인 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19 .08
-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에 관하여
조세학술논집
2023 .03
-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합리화 방안
세무학연구
2024 .03
-
부가가치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산업경제연구
2018 .12
-
The Distribution of Tax Collectability, Quality of Tax Services Efforts to Tax Coverage Ratio
유통과학연구
2023 .06
-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별도의 ‘세액’에 대한 경정의 처분성 및 관련된 문제들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4 .08
-
조세소송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회계저널
2016 .01
-
기업특성과 기업가치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의 평가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2017 .01
-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017 .01
-
영개증(营改增)개혁에 따른 지방세 주 세목 선정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016 .01
-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2020 .01
-
효과적인 세무계획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023 .04
-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개선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2022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29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