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판례 분석] 국외에서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김창화

지식재산정책

2018 .12

상표 판례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상표판례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상표판례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국내외 판례 분석] 상표법상 손해액 추정 및 법정손해배상 규정의 적용에 있어 등록상표 사용의 필요성

강명수

지식재산정책

2017 .03

[국내외 판례 분석]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 사용의 의미

강명수

지식재산정책

2017 .06

[국내외 판례 분석] 위조 상표 관련한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차상육

지식재산정책

2016 .11

중국 개정 상표법의 의의와 그 시사점

이규호 ,  서새남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5 .01

등록상표의 불사용(不使用)에 근거한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부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을 중심으로 -

정태호

법학논집

2017 .01

개인정보 관련 민사판례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 2010년 이후의 판례의 동향과 그 분석을 중심으로-

한승수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9 .01

상표권자 등의 상표사용 실태조사·분석 및 공정한 상표사용 가이드라인 구축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상표권자 등의 상표사용 실태조사ㆍ분석 및 공정한 상표사용 가이드라인 구축방안

특허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중국 상표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중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최동배

동북아법연구

2022 .04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에 관한 소고 -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이경규

법학연구

2019 .09

(법제분석)상표소송에서 상표수요자 인지도 결정요소의 조사 및 분석: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악의적 모방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을 중심으로

심봉수

지식재산연구

2021 .03

상표판례: 통권 제49호(2018.12)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상표판례: 통권 제46호(2017.6.)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상표판례: 통권 제47호(2017.12)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상표판례: 통권 제48호(2018.06.)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