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민사판례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 2010년 이후의 판례의 동향과 그 분석을 중심으로-

한승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8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인정보의 보호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래 최근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상당한 수의 판례를 선보였다. 최근에 나타난 여러 판례들은 최소한 법원의 태도의 동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판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몇 가지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법원이 언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어떻게 유사 사건이 처리될지에 관한 유력한 가늠자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나온 판례들을 귀납적으로 분류해보면, 동의를 받지 못한 사안과 제3자의 해킹, 직원 등의 개입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판례는 각 사안에 있어 위법성과 손해발생 여부를 나누어 판단하여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살펴보고 있다. 판례의 기준을 정리해보면, 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인지 여부(제1단계), 위법성의 존부(제2단계), 손해발생 여부(제3단계)의 순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최근 판례에 따르면 2단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이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 고려된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판례상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점차 우리 판례가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판례의 이러한 동향은 보다 정치한 법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수긍할만하고, 향후의 사건처리 및 기업의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에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본다.

Until recently, sin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has become a social issue, our courts have shown a considerable number of precedents. It is thought that the recent cases at least illustrate the trend of court attitudes. The issues under consideration in the cases has several aspects depending on the fac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m we can see when the court admits responsibility for damages. This is thought to be a potent gauge of how similar cases will be handled in the future. With the inductive classification, the recent cases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 of cases, ① one of them is the cases without informed consent and ② the other is the group of hacking, or involvement of employees, etc. Our Supreme Court divides illegality and damages in each case and examines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based on the division.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cases, it was found that the first step was to determine whether data on the issue would be personal data subject to the protection (step 1), whether or not illegality was retained (step 2), and whether damages were incurred (step 3). According to the latest cases, profit, technical or administrative protective measures are considered in determining illegality in step 2.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he criteria in which civil liability is recognized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infringement case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our cases have shown that the criteria is settling. Depending on the viewing position, it may be thought that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s weakened by the strict recognition of a liability for damages by the court. However, in light of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damages in illegal activities, this trend in court cases is acceptable for now in that they are based on the more analytic logic and provide certain predictability in the handling of future events and the prior management of companies' risks.

#개인정보 #유출 #동의없는 수집 #동의없는 이용 #손해배상책임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고학수 / 2014 /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 박영사

고홍석 / 2014 /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 / BFL (66)

금융위원회 / 2018 / 신용정보법 위반사례로 보는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자료

노현숙 / 2018 /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재조명 - 대판 2015. 2. 12. 2013다43994, 4400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法學論文集 42(1):79~109

류승훈 / 2016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해상청구와 관련하여 / 법학연구 47:125~14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승수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11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