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을 중심으로

장성현; 김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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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성현 김상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61輯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533 - 588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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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틀과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정신적 손해의 인정 기준을 고찰한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감과 사회적 신뢰의 상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구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유출되는 정보의 종류, 제3자의 열람가능성, 그리고 정보 유출이 야기하는 추가적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원의 접근방식을 분석하고, 일본의 유사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외 판례 간의 차이를 조명한다. 정신적 손해는 명백한 심리적 불편이나 불안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고통을 수반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개인의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과 보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법원에서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다 세밀한 파악 및 배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가 보다 강력하게 정비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판단기준 성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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