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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찬 (통일부 통일교육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69 - 1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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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을 공식화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현재 생산물시장만을 허용하고 있고, 생산요소시장인 노동시장은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돈주, 개인수공업 중심의 사경제업자들이 권력층과 유착해 만들어내는 비공식 노동시장이 아래로부터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을 때의 북한 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방법은 북한경제 현실을 반영한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모형 기반의 경제모형을 구축하고, 북한이 현재의 비공식 노동시장을 공식화 하였을 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했다. 분석결과 북한당국이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시장을 공식 허용할 경우 실질GDP와 고용은 증가하고, 물가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장기업소의 공식적 생산물생산은 증가하고, 비공식적 사경제 부문의 생산 및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경제 #사경제 #시장화 #비공식 노동시장 #일반균형모형 #North Korean Economy #private economy #marketization #informal labor market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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