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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31 - 4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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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체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연구는 전제적으로 형법학 분야에 속하고 있으며 기술과 법학의 공동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볼 때 인공지능체는 기계로 되어있고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공지능체가 형사적 책임주체의 자격을 갖춘다는 형법학 관점은 가설성 이론으로 볼 수 있으며 기술적인 기초가 부족한 현실 상황이다. 기술적 관점에 있어서 인공지능체에 대한 형벌부과는 기계에 대해 형벌부과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논리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체에 대한 형법상의 지위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인공지능체의 개발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규제이며 개별의 여러 경우에서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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