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체로서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고찰

고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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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세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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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폭발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로봇이 인간의 모든 삶에 관여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에 대한 알파고의 승리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에 대한 승리를 선포한 인상을 심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 삶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어느 순간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조인들도 인공지능이 자신이 일하는 영역에 대해서 동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바라본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에 바탕을 둔 로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데 이에 대한 출발점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에게 어떤 사회·경제·법의 지위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 이 글은 모두 다섯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II.에서 먼저 인공지능에 바탕을 둔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의 개념과 현황을 살핀다. III.에서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를 논하여,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을 살펴본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지능형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추상적인 담론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IV.에서 좀 더 현실적인 주제로, (1) 알고리즘, (2) 자율주행 자동차, (3) 킬러로봇을 살핀다. 그리고 사람과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 사이의 의사가 다른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문제로 (4) ‘의사의 불일치와 이해상반 문제’를 다룬다. V.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의 시점에서 지능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the word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widely used to indicate the newest revolution all over the world, it has given the impressio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en involved in every aspect of all human life. In March 2016, Alphago won all but the fourth Go game over Lee Sedol, professional Go player. The stunning event has put many people’s mind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proclaimed that the Google’s Deep Mind had developed intelligent machine’s victory over all humanity.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may give us rosy outlook for our future lives, and we also talk a lot about the difficult reality in which the A.I. and A.I. robots would taking people’s jobs sooner or later. At this point, not only the general public, but also lawyers have looked at the areas wher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A.I. robots may be working with longing and fear at the same time. What would be Artificial Intelligence to us? How should we accept these A.I. and A.I. robots? However, the starting point for these questions may depend on how we view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answer to what social, economic, and legal status could be given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This article consists of five parts. In II., this author has looked at the concepts and status of AI robots. In III., this author has examined the positive and negative legal status discuss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However, these discussions may vary relying on the levels of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robots. While considering the current technology level, only abstraction discussion may be possible. In this regard, this author has looked at (1) algorithms, (2) autonomous cars, and (3) killer robots as more realistic subjects in IV. And, if there may be a difference between a person and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the issue that could be considered is (4) different decisions between a person and a A.I. robot with conflict of interests. In V., this author has summarized the discussions so far, and attempted to present a direction on how to conside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from today’s point of view.

#법인격 #알고리즘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 #책임 #킬러 로봇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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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서스킨드 / 2016 / 4차 산업혁명 시대 - 전문직의 미래

고세일 / 2018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 법학연구 29(2):85~117

고세일 / 2017 /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계약과 책임 / 박영사

고학수 / 2017 / 데이터 이코노미 :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가 제시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생과 공존의 전략 / 한스미디어 : 한즈미디어

고학수 / 2019 / 인공지능과 차별 / 저스티스 171:19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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