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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53 - 4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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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물류를 통한 마약을 운송하는 것이 일상적인 방법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물류 기업에 있어 마약 운송에 관한 행정 및 형사 법률이 있지만, 운송된 마약이 주관적 및 객관적 원인, 직업적 편의성, 사람과 물품의 분리성 및 부작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이 불명확하고, 단체와 개인의 행동 정의가 불분명하고, 공범의 지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등의 귀책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다. 이는 주로 상응하는 형식과 실질적인 귀책의 기초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규범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형식과 실질적 의무 원천설을 바탕으로 우편물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제도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물류기업의 우편물에 대한 형사적 차원의 마약류 감독의무를 확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무이행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의 규범준수제도(企业合规制度),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이 연결된 물류기업의 책임체제, 의무이행 관련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인지, 책임주체 및 공범인정기준을 구축한다.
#물류기업 #마약운송 #귀책의 어려움 #실질적 의무 #형식적 의무 #키워드가 없는 경우 스페이스(공백) 또는 #을 입력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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