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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희 (법무법인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5 - 1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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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건 분쟁은 해상기업 활동의 국제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국적이 2개국 이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과 관련이 없는 제3의 국가에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상사건 분쟁에서는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2년간 선고된 해상 관련 하급심 판례들 중에서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중재합의 등 국제사법적 쟁점이 대두되었던 4개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2002708, 2020나2002715 판결은 준거법, 운송계약 당사자 확정, 화물 중량 관련 화주의 책임, 국제재판관할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었는데,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도 변론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의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18가단5232693 판결은 선하증권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유효성을 부인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19가합586658 판결은 재보험계약에 의한 청구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건인데,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도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24720 판결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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