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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5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31 - 2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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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리나라 법원에서 선고된 판례 중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평석의 순서로 사안을 소개하고 해당 판례가 내포하는 함의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국제재판관할이 다투어진 사안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준거법이 문제된 사안 그리고 중재합의와 관련한 사안을 분석하였다.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기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공서양속 위반의 효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분석되었고, 준거법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외국법의 해석·적용,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순수 국내계약에서의 강행규정의 적용, 계약의 특징적 이행에 근거한 추정의 번복, 보험자대위, 공동해손 분담자의 구상권, 법인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검토되었고, 마지막으로 중재합의가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 역시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개정 국제사법이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재판관할 및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고 개정 부분을 함께 검토한 것은 시기적으로 시사점이 크다. 판례가 집적되지 아니한 국제적 강행규정이나 순수 국내계약에 관련한 판례를 소개한 것은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공동해손 분담자의 구상권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쟁점에 관한 준거법을 검토한 점에서 향후 활발한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를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소개한 판례의 판지와 이에 대한 분석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법적 쟁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법리를 집적하여 국제거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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