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적 규정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인호

doi:10.38131/kpilj.2018.06.24.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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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75 - 298 (24page)

DOI: 10.38131/kpilj.2018.06.24.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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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이 국제화되고 근로자의 해외 이동이 활발하여졌으며 소비자거래 또한 국제화되었다. 이러한 국제화의 길은 당연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소비자계약 사건과 근로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1962년 제정된 섭외사법으로는 이러한 급격히 변화된 상황을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01년 이를 전면 개정하여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제사법 분야에서의 발전된 법제도를 수용한 국제사법을 공포하였다. 2001년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사건과 근로계약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따로 두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국제사법은 브뤼셀 I 규정 등을 참고하여 소비자계약 사건과 근로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전면적인 또는 쌍방적인”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소비자, 외국 소비자, 한국 사업자, 외국 사업자, 한국 근로자, 외국 근로자, 한국 사용자, 외국 사용자 사이에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이 들을 비차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설명되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의 규정은 유럽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 회원국 간의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할 경우에는 타당한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국제사법은 공동체에 속하는 회원국 간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칙의 통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재판관할을 “전면적인 또는 쌍방적인”형식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를 규정하면 충분하다. 국제사법이 시행된 이래 17년이 경과된 시점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제사법 개정 법률안이 마련된 것은 국제사법이 다시 한번 정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법 개정 법률안은 소비자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나, 근로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전면적인 또는 쌍방적인”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사법이 브뤼셀 I 규정과는 다른 상황을 규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 개정 법률안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계약 사건과 근로계약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규정을 특칙으로 규정하되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제사법 개정 법률안이 소비자와 근로자의 보호에 효율적인 기능을 하고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만을 규정하는 합리적인 형식을 취하여 국제화된 경제상황과 국제사법이 적용될 우리나라의 입장에 부합하는 국제사법으로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We are fac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business activities, free movement of worker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As a result, a court commonly has to addres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consumer contracts and over individual contracts of employment. By adopting the approach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as reformed to provide an advanced rule for determining jurisdiction over consumer contract cases and over individual employment contract cases in 2001. The 2001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tains special rules of jurisdiction for the benefit of the consumer and the employee as a weaker party.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aligned with the Brussels I Regulation in providing, regardless of locale of connecting factors, for jurisdiction over consumer contract cases and over individual employment contract cases. It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approach reasonably balances interests between a local consumer and a foreign trader, a local trader and a foreign consumer, a local employee and a foreign employer, and a foreign employee and a local employer, and does not discriminate them.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approach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jurisdiction in a community such as the European Union.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does not intend to unify the rules of conflict of jurisdiction across member states in a community, and thus has only to provide for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instead of providing for jurisdiction regardless of locale of connecting factors.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be refined again by revisiting it in 17 years with respect to jurisdiction. The amendment bill sets out special rules of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only with respect to consumer contracts but special rules of jurisdiction, regardless of locale of connecting factors, with respect to individual employment contracts. The bill mistakenly adopts the approach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for jurisdiction over individual employment contracts. The bill should provide for special rules of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only to protect the consumer and the employee in consumer contract cases and individual employment cases respectively.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be revisited to set out special rules of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only for the benefit of the consumer and the employee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Korea instead of adopting the approach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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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법무부 / 2001 / 국제사법 해설

[단행본] -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기 / 2004 / 외국에서의 국제적 노동관계를 둘러싼 법적문제 / 기업법연구 (16) : 365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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