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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미리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5 - 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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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대 대중시위에서 폭력⋅비폭력은 시민과 비시민 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됐고 학생 운동 위주의 조직적 사회운동은 폭력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양자의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 폭력을 둘러싼 수용 및 배제의 경쟁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추상적 전선(공권력과 대치하지 않는 공간)에서 도시하층민의 폭력이다. 이 폭력이 수용되는 조건은 국가폭력에 의해 국민의 생명권이 박탈됐을 때, 시위 목표가 도시하층민과일치했을 때, 그리고 도시하층민이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했을 때였고 이것은 도시하층민과 나머지 시위 참가자들의 시민권이 같아지는 때에 해당했다. 거꾸로 폭력이 배제되는 조건은 도시하층민과 나머지 참가자들의 시민권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상황에서였다. 이것은 생명권 박탈 위협 등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한다면, 대중시위가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항의하는 직접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항의수단으로서 폭력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존 사회질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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