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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3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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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논점이 포함된 판결들을 소개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2개 및 기타 주목할 만한 판결 6개를 선정하였다. 각 판결은, 위약금과 위약벌,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가액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취소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가 지급해야 할 가액배상액의 산정기준,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사인증여,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의 법률관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확정일자부 입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착오송금액에 대해 수취은행의 상계가 가능한지 등의 쟁점을 담고 있다. 전체적인 순서는 민법의 편제를 따랐고, 각 판결마다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소개한 다음 마지막에 필자의 평석을 덧붙였다.
#위약벌 #채권자대위권 #보전의 필요성 #가액배상청구권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인증여 #가계약금 #공공임대차 #착오송금 #Penalty #Creditors's right of subrogation #Necessity of preservation #Monetary compenstion claim #Contracts for third parties #Gift effective upon death #Provisional down payment #Public rental agreement #Mistaken trans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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