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반 경찰 동료개입프로그램의 한국형 모델에 관한 고찰: 동조와 복종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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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용 (경찰인재개발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85 - 3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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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인권기반 경찰 동료개입프로그램이란 경찰의 부당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인지한 동료 경찰이 즉각 개입하여 부당행위의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찰청은 2020년부터 현직 경찰 중 한국형 인권기반 경찰 동료개입프로그램을 교육할 강사를 모집·양성하였다. 이후 2022년 전 경찰관서 중 20%를 시범운영 관서로 지정하여 양산된 강사들에게 일선 경찰을 상대로 동료개입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등 한국형 경찰 동료개입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한국형 인권기반 경찰 동료개입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본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배경, 부당·불법한 행위를 발견한 동료 경찰이 개입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개입하는 방법 등 기술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의 각론 성격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동료개입의 이론적 배경과 같은 원론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은 적극적 주변인(Active Bystander) 이외의 다른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의 결여는 동료개입에 대한 이해 궐여와 동료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본 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한 경찰이 동료개입 필요 상황을 마주쳤을 때 동료개입을 하지 않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왜곡된 동료개입으로 민원 야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면 동료개입 프로그램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동료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형 인권기반 경찰 동료개입프로그램의 시발점이 된 미국의 동료개입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동료개입이라는 윤리적 경찰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동조와 복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교육내용에 포함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Rights-Based Korean Police Peer Intervention Program is a program that prevents colleagues who become aware of misconduct from intervening immediately to maintain or exacerbate misconduct. Starting in 2020,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recruited and trained instructors to teach The Rights-Based Korean Police Peer Intervention Program among incumbent police. Since than, in 2022, 20% of all police stations will be designated as pilot management offices, and mass-produced instructors will educate front-line police on fellow intervention programs. As such, This program continues to spread. Currently, the main content of the Korean-style human rights-based police peer intervention program is the character of each technical and microscopic approach, such as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The program, Disadvantages that may occur when fellow police who discover unjust or unlawful conduct do not intervene and intervention method, etc. Theoretic and macroscopic approaches, such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peer intervention, are relatively deficient because they do not present any other theories other than Active Bystandership. This lack of theoretical background may lead to poor understanding of peer intervention and poor empathy formation to the need for peer intervention. As a result, police officers who have learned this educational program may not use the learned program when they encounter situations requiring peer intervention. or Problems such as public complaints can be caused by distorted peer intervention that deviates from the original purpose. Repeated situations like this can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a peer intervention program is not need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educational comprehension of the peer Intervention Program,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main contents of this program. In addition, I studied the US colleague intervention program,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The Rights-Based Korean Police Peer Intervention Program. and I would like to propose a more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 design by includ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conformity and obedience, which may become an obstacle to the ethical police activity of peer intervention, in the educational content.

#동료개입 #동조 #복종 #동조실험 #스팬퍼드 교도소실험 #권위에 대한 복종 #캔터키주 맥도날드 장난 전화 사건 #Peer Intervention #Conformity #Submission #Asch conformity experiments #Stanford prison experiment #Obedience to Authority #Strip search phone call scam to a McDonald's restaurant in Mount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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