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5 - 187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상속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중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자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판례는 ㉠ 상조금의 법적 성격과 상조금 수급권자의 지정·변경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 상속인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변경)한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이다. ㉠ 판결은 최초로 상조금의 법적 성격(위로금)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상조금 수급권자의 지정·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필자도 이에 찬동한다. ㉡ 판결은 민법 제547조 제1항을 근거로 주택청약저축 예금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필자는 이와 달리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각자 주택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판결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일반론으로서 이러한 판시는 타당하지만, 이 사건은 상속의 포괄승계에도 불구하고 상속채권자의 상계가 제3자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소급효는 처음부터 문제 될 여지가 없었다. ㉣ 판결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지불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 총액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면서, 그 기준시점을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한 때로 보았으나, 필자는 이와 달리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에서 확정적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을 해약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재산이 확정적으로 빠져나간 기준시점도 상속개시 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조금 #주택청약저축 예금 #한정승인 #유류분 #생명보험 #Mutual Aid Money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Deposit #Qualified Acceptance #Legally Secured Portion #Life Insur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