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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5 - 1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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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환경의 보편, 고도화는 전통적 형태의 광고 방식이 직면한 기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소비의 주체로만 여겨지던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 개념과 그 역할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광고의 수용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접근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대표적 예가 “소비자를 전체 혹은 집단으로 여기지 않고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소비자에게 최적화하여 제작하고 전달하는 광고”로 이해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이다. 온라인 플랫폼 내지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을 통한 이러한 광고 유형은 기존의 ‘일방적 의사전달’의 속성을 벗어나 수용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화’ 및 ‘상호성’에 그 기반을 두고 개별 소비자의 취향이나 욕구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ㆍ예측함으로써 수용성을 제고하거나 회피를 배제하고자 하는 만큼 이에 관한 다양한 규범적 검토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개인화된 광고의 제공을 위해서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의 ‘행태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실시간 추적ㆍ수집, 분석 및 추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규제가 요구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규범적 접근은 정보를 보호객체로 인식하여 그 자체에 방점을 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데이터의 경제적 함의에 비추어 보면 경쟁ㆍ소비자법적 검토 역시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관련 쟁점에 대한 다양한 법목적을 가진 규범들 간의 상호적 고려가 요구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규범 간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접근이 아직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이를 위한 이론ㆍ실무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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