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숙직 근무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 개념을 중심으로 -

정주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0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37 - 16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10. 18. 피진정인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면서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당직 편성이 남성에게 불리한 대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진정을 기각하였다. 다만 피진정인에게, 여성 직원의 숙직과 관련하여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 제11조는 재판규범이 아니다. 이른바 간접적용설은 그 규범이 재판의 대전제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의 이 사건 당직 배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가만 쟁점이다. 이 결정에서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 사건 당직 배정이 ‘차별’에 해당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것인지, 아예 ‘차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형식을 보면 후자에 가깝고 내용으로 보면 전자에 가깝다.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다른 처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별이 아니라 인식할 수는 없다. 마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법은 ‘區別하는 것 자체’도 차별로 보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평등’ 개념을 오해한 것처럼 보인다. ‘형식적, 기계적 평등’에 관한 기술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법은 ‘형식적, 기계적 평등’을 理想으로 삼고 있다. ‘형식적, 기계적 평등’이 옳지 않다면 헌법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법의 이상을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나아가 그 결론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고 판시와 의견 표명이 양립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차별이 있으나 정당화되는 경우라면 차별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다시 뭔가 조치하여야 할 미진한 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는 없다.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좋은 세상인가를 혼돈한 느낌이다.

On October 18, 2022,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made a decision on the petition claiming that the Defendant's act of assigning female employees exclusively to holiday and weekend day duties and male employees exclusively to night duties in the staff-duty assignment was discrimination against men. The commission rejected the petition based on the judgment that it was difficult to see the Defendant's staff-duty assignment as a discriminatory practice against women. However, the commission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Defendant would need to gather opinions from female employees regarding the operation of night duties and establish reasonable, efficient strategies for them in consultation with the labor union. This decision was not made with reference to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as an adjudicatory norm. The so-called indirect application theory implies that the corresponding norm does not constitute the major premise of the trial. In this case, the only issue of the trial is whether the Defendant's staff-duty assignment is deemed to be the "discriminatory act violating the equal right" prescribed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In this decision,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commission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staff-duty assignment was deemed to be "discriminatory," but the corresponding act was based on "justifiable grounds," or the commission viewed the Defendant's staff-duty assignment as non-discriminatory. The latter may hold true from a formal point of view, while the former may hold when its content is considered. The corresponding act cannot be deemed to be non-discriminatory because, in this case, male and female employees were not equally treated. It was seemingly the case that the corresponding act did not result in significant detriment and thus was not recognized as discriminatory; however, even a "distinction" is deemed to be discriminatory in law. It seemed that the commission mistook the concept of "equality" provided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proof for that can be found in the commission's description of "formal, mechanical equality." In law, "formal, mechanical equality" is regarded as an ideal value. If "formal, mechanical equality" was violated, the issue would have to be dealt with through constitutional trials. It is inappropriate to deny the ideal of law even without such procedures.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숙직 #예시적 열거 #합리적 이유 #기계적 평등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discrimination #complaint #night duty #reasonable grounds #mechanical equa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주백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