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화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0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63 - 18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을 관할로 하고 있고 대법원은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위헌심판권과 선거소송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해석의 통일성 결여 및 관할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기관의 이원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프랑스 헌법재판제도는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선거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2010년부터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와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QPC)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며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보완하며 프랑스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예전 자문기관으로서의 헌법위원회가 아니라 사법적인 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 시 논의되었던 추상적 위헌법률심판제도로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도입하여 프랑스와 같이 병행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법률 공포 이후 위헌성이 드러나는 법률에 대한 사후적 심사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선거에 대한 통제권한 또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한확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를 담당하게 된다면 보다 공정한 선거소송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논거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규율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에 권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조정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권한확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업무가중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헌법재판소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며,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프랑스 헌법재판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프랑스 헌법재판소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선거소송 #관할 확대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