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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용창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7 - 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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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사회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 주요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점과 변화 여부를 고찰하는데 있다. 판례의 내용분석에서는 사회정책의 주요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임기별로 쟁점이 된 기본권과 심사기준, 기준의 변화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비교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법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접근이 미진한 상황에서 사회정책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분야의 헌법재판에서는 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입법 형성권 또는 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매우 소극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사회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가 재량의 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경우에 한해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정립한 주요 기본권에 대한 소극적이고 완화된 심사기준이 시간이 흘러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과 추이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적어도 한국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분야에서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같은 제도적 거부점(veto point)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사회권 보장을 위한 복지 확대의 적극적인 조력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도 아니다. 최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급격한 사회변동이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정책 분야의 헌법재판에서 드러난 소극적 관점을 반추하고, 주요 기본권의 심사기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사회정책 #사회권 #제도주의 #내용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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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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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 2010 /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 -사회보험제도의 헌법적 기초와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 사회보장연구 26(1):147~178 dbpia 문병효 / 2005 / 법과 정치 사이에서의 헌법재판소―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재정법, 세법과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 민주법학 (29):337~360 google schola 박성민 / 2016 /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 사회보장법학 5(1):73~101 dbpia 박재형 / 2010 / 한국정치와 헌법재판소 / 집문당 google schola 박찬운 / 2008 /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 가능성 －헌법재판에서의 사법구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5(3):19~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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