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인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혼인관계 종료에 대한 검토

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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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30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9 - 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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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기본권으로서 성별정정이 인정되고 성별정정이 인정되는 범위가 확장되면서 성전환자의 기본권으로서 성정체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기까지 대법원의 역할은 매우 컸다.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 사항에 포함시켜 성별정정이 가능하도록 해석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라도 성전환자의 기본권보호요청, 미성년 자녀의 실질적 복리를 근거로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혼인중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다. 대법원이 혼인중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부정하는 이유는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경우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전환자가 성별정정을 하더라도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되지 않도록 현행법 내에서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 무효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혼인 당시부터 성정체성을 인식하고 혼인하였으나 실질적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는 경우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런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혼인의 취소는 취소사유와 취소권자, 행사기간 등의 제한으로 성전환자가 주장하기 어렵다.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책주의에 의할 때 이혼소송도 제기하기 어렵다. 그래도 혼인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부정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기본권에 큰 침해이므로 영국의 사례를 차용하여 혼인의 해소를 조건으로 성별정정을 허가 하거나 성별정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성전환자에게 성별정정을 위한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는 입법을 제안한다.

The Supreme Court greatly contributed to the recognition of the basic rights of transsexual patients and the universal recognition of sexual identity. Although there were no regulations, it was interpreted that gender correction was included in the corrections in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enabling gender correction of transgender people. For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transgender people and the practical welfare of minors, gender correction of transgender people with underage children was permitted. However, gender correction of married transgender people is still not allowed. This is because the gender correction of married transgender people creates the appearance of same-sex marriage. If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divorce or marriage can be canceled or invalidated within the current law so that the appearance of same-sex marriage does not appear even if a transgender people have corrected their genders. If you have recognized your sexual identity since the time of marriage, but you have married, but there is no actual substance of married life, you can claim invalidity of the marriage because there is no agreement on marriage, but this case is very limited. Cancellation of marriage is difficult for transgender people to claim due to restrictions on reasons for cancellation, right to cancel, and exercise period. If the other party does not agree to a negotiated divorce, it is difficult to file a divorce suit. Because that the spouse at fault is not entitled to apply for judicial divorce. This position has been maintained by the Supreme Court. However, denying the gender correction of transgender people just by the fact that they are married is a great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ransgender people. Therefore, gender correction is allowed on the condition of dissolving the marriage by borrowing the United Kingdom case. Alternatively, in the case of gender correction procedures, a bill is proposed to allow transgender people to engage in judicial divorce regardless of their responsibilities for marrir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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