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권민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민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61 - 807 (4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의 쟁점은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다. 종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비판이 많았다.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이유로 무효인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과 차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협의파양 후 입양무효 확인의 소 등과의 형평성, 무효인 혼인전력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의 필요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들었다. 종래 판례에 따르면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이혼을 한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소 각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대상판결은 종례 판례를 변경하여 이혼 후 혼인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The gist of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whether there is an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a marriage relationship, which exis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the past, even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marriage by divorce. Supreme Court Decision 82Meu67 decided February 28, 1984 previously concluded as follows: “The reason for which the claimant, a woman, files a request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which is that the claimant has been disgraced by the record of divorce after marriage on the family register, does not affect the claimant’s current legal relationship, and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that has been dissolved by the report of divorce is a confirm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that existed in the past, and thus there is no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However, this has been consistently criticized by the academic community. Overruling the existing precedent, the subject case ruled that once a marriage has been already dissolved by divorce, the existing marriage relationship becomes a defunct legal relationship. Yet considering that a marriage relationship, which affects a person’s status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serves as a basis for several other legal relationships, an efficient and proper means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the marriage at issue would be to seek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the marriage at issue per se, which is a legal relationship that was operative in the past, rather than to repeat the procedures for seeking confirm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numerous legal relationships one by one, and thus the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a marriage relationship can be admitted. The subject case cited the difference of legal effect between a nullified marriage and divorce, the commensurability in terms of the legal effect when compared to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an adoptive relationship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adoptive relationship by agreement, for which the court admitted an interest in the confirmation of a past legal relationship, the necessity for securing the objective evidentiary materials for making a request for the correction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in which a nullified marriage record is entered, and the need for the remedy of rights violations as the reason for admitting the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 in a case where a party who had filed a report of marriage without intention of marriage gets a divorce and files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the said party was not granted an opportunity for having his or her case heard on the merits on the ground of the lack of the interest in confirmation and was thus subject to the dismissal of his or her lawsuit; however, the subject case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and affirmed the interest in confirmation with respect to a request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after divorce as a means to deliver an exhaustive resolution to legal disputes for good, providing a measure for the correction of a family relations register where a record of a nullified marriage is erroneously entered, thereby allowing disputes related to the people’s legal lives to be substantively resolved, which in turn made it possible for those who have suffered disadvantages from family relations registers containing erroneous records of nullified marriages to be afforded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their rights.

#민법 제815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7조 #이혼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 #과거의 법률관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Article 815 of the Civil Act #Article 107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divorce #nullification of marriage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past legal relationship #correc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