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김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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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석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899 - 92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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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 즉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안 중 노동 개혁, 그 중 주휴수당의 폐지에 관해 학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래 노동 시장 연구회가 2022년 12월 12일에 발표한 권고문의 주휴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쟁점들에 착안하여 주휴수당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주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를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임금을 근로의 대가(代價)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수당의 성격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의 본질에 대해 살펴본 후, 주휴수당의 성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또한, 주휴수당의 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항상 논란이 되는 통상임금,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월 통상수당에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포함 여부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계산 방법과 시행령 개정의 배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2018년 개정 법령 및 판례를 중심으로 주휴수당과 관련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하여 검토한다. 주휴수당은 복잡한 계산방식과 일급제 근로자 및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규정들로 인해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급 주휴일을 무급화(주휴수당 폐지)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기존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Discussions over wages paid on paid weekly holidays, that is, weekly holiday allowances, are hot. Among the three major reforms of the Yoon Suk Yeoln government, labor reform, 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is of keen interest to both academia and the labor community.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 issued by the Future Labor Market Research Association on December 12, 2022, it suggests that the “week-off allowance” should be abolished as a cause of complicating the calculation of working hours and wages and inducing “less than 15 hours” of split contracts. It is also recommended to improve the overall wage system, including weekly holiday allowanc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 solution after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focusing on these problems. First, we examine whether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corresponds to wages, focusing on precedents and theories. Controversy may arise over the nature of weekly holiday allowances in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which stipulates wages as a consideration for labor. Therefore, after examining the nature of wages, review whether the nature of weekly holiday allowances corresponds to wages. In addition,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dinary wage and the minimum wage, which is always controversial regarding whether or not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is included. Regarding ordinary wages, we examine whether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is included in ordinary wages and whether the monthly allowance includes wages for paid holidays. Regarding the minimum wage, we will look at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minimum wage and the background of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Based on this, the scope of calculating the minimum wage related to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is reviewed, focusing on the 2018 laws and precedents revised in 2018. There are many problems due to the complex calculation methods and regulations that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itself is not paid to daily wage workers and workers less than 15 hours a week.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find a solution by making paid weekly holidays unpaid (abolition of weekly holiday allowances) while preserving the existing income of workers.

#유급 주휴일 #주휴수당 #임금제도 #통상임금 #최저임금 #Paid holidays #weekly holiday allowance #wage system #ordinary wag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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