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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1호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73 - 1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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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서의 현행 특구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소비력이 있는 개인과 법인이 지역에 분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현행의 특구 조세지원제도는 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과 관련 없는 소비력 있는 개인에 대한 유인책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행의 제도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어 있어 특정 산업이나 특정 목적에 부가되는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에는 미흡하므로, 특정 산업에 부가되는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현행의 조세지원제도의 정도는 강력한 인구 이동이 기대되는 정도로 파격적이지 않으므로, 과세이연의 경우 일정기간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납세자에게는 그 기간 이후 조세를 면제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특구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우리가 현재까지 구사하지 못했던 조세정책을 제한적으로 시행해보고 그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부여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구 조세지원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균형발전 #특구 #조세지원제도 #조세 면제 #조세 정책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zones #tax incentive system #tax exemption #tax poli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방법론
Ⅲ. 현행 특구 조세지원제도
Ⅳ.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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