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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규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2호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39 - 37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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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출산 기피 등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와 반려동물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자면, 국내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견의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각종 유실․유기되는 반려견이 많아지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함께 늘어났다. 이와 같이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외국에서 시행중인 개보유세 도입을 검토하여 반려견에 관한 정책에 활용한다면 동물의 생명보호는 물론 복지 증진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만일, 국내에 반려견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유기되는 개를 줄일 수 있고, 인간과 개가 서로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반려견세를 기초로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동물병원비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반려견 보호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려견세의 도입 방향은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의 도입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독일의 게마인데(Gemeinde)稅 제도를 참고하여 세율, 징수방식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개보유세는 반려견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오염제거 비용을 조달하고, 지방정부 내 반려견의 개체 수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점은 반려견세를 도입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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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序)
Ⅱ. 반려견의 법적 보호와 관리 현황
Ⅲ. 독일 반려견세의 구체적 현황
Ⅳ. 우리나라에서의 반려견세의 도입방안
Ⅳ. 결(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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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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