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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상식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배관표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11 - 134 (24page)
DOI
10.53865/KSPA.2022.5.3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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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기동물의 발생원인 탐색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유기동물 관리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유기동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하여 공공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유기견과 유기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로 달랐다. 그러므로 유기동물 관련 정책을 다룰 때는 축종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구소득의 감소와 유기견의 증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세와 같이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정책은 유기견의 발생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거주지 이전과 시간적 여유의 증가는 유기묘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1인 가구와 비경제 활동인구가 유기묘 발생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는 가구 구성의 변화 중 이혼이 유기견과 유기묘의 발생에 모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와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문조사 자료가 아닌 경성 자료를 활용하여 밝힌 첫 연구로서 유기동물의 발생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기동물 #동물학대 #양육포기 #반려동물 #동물보호소 #abandoned animals #animal abuse #animal relinquishment #companion animals #animal shelter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가설의 설정
Ⅳ. 연구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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