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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만평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4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73 - 11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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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된 계기는 인간이 기존 동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법』상 동물은 단순한 물건 - 사적재산의 영역 - 으로 취급하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이 개념을 탈피하여 동물은 우리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 - 공감대상의 동물- 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되면서 기존의 『시민법』상 동물에 대한 처우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시민법』상 동물학대는 타인에 의한 동물학대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물소유주가 학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시행하여 기존의 『시민법』상 동물학대를 금지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에도 동물소유자 등이 본인 소유의 동물을 학대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들에게 동물학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 학대받는 동물을 그 소유주 등으로부터 영구히 분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학대받은 동물을 그 동물소유주로부터 분리하는 행위는 동물 소유주 등의 소유권과 영업의 자유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법』 및 󰡔동물보호법』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 #동물학대 금지 #반려동물 #영업허가 #직접처분 규정 #동물보호명예감시원 #Protection of Animal Act #Animal Protection #Prohibition of Animal Abuse #Companion Animal #Business License #Direct Compulsory Regulation #Honorary Animal Guardians

목차

국문요약
Ⅰ. 처음에
Ⅱ. 동물관련법상 동물학대의 금지 내용
Ⅲ.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학대의 대응 및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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