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진홍;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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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홍 (건국대학교) 박상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2號(通卷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71 - 5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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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에 산업 규모는 3조 400억원으로 급성장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 및 의식수준이 향상되었지만 구조 · 보호된 유실 · 유기동물이 12만 마리로 전년대비 18% 증가하고, 열악한 사육환경 등 이에 따른 동물학대도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인간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반려’의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과 다른 종으로 현행법 하에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그 ‘생명’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
국내법에서는 동물학대 범죄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반려동물을 잃은 가족의 고통도 고려해야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위해서 동물경찰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를 반영해 동물보호감시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외국의 동물경찰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역사와 조직 면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동물경찰의 국가경찰화 또는 자치경찰화, 둘째, 동물보호감시원의 전문성 강화, 셋째, 동물경찰 부서의 인력, 예산, 업무의 개선, 넷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제도의 활성화이다.
따라서 동물경찰의 도입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동물경찰이 동물보호를 위해 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동물경찰이 되려면 정부의 지원과 우리의 관심 모두가 필요한 시점이다.

In the age of 15 million pet companions, the industrial scale grew rapidly to 3,400 billion won, while the interest and awareness of protection and welfare for pets improved, but the level of awareness and awareness increased. 18% year-on-year increase, and animal abus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poor breeding environment.
Living life must be respected. This is especially true for animals living with humans. This is because our society accepts it as an object of "companion", not just an animal. Although it is a species different from humans, it is treated as a “thing” under the current law, and it is necessary to avoid suffering and hurting the “life”.
In domestic law, courts are raising the level of punishment to the extent that cases of animal cruelty are sentenced to death by judging that the method is very cruel, a life-threatening attitude, and the suffering of a family that has lost a companion animal. Many are pointed out that it is weak, and it is argued that the animal protection law will be strengthened and the animal police system will be introduced for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However, in Korea, an animal protection watchdog system is in place to reflect this, but it is currently used only in Seoul and Gyeonggi-do.
Animal police in foreign countries have a long history, but it is not easy to apply to us through their history and organizational aspects. First, national police or autonomous police of animal police, second,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animal protection officers, and third, improving the personnel, budget, and work of the animal police department, and fourth, activa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honor guard system.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animal police is for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and to provide better services. However, in order for animal police to become animal police that exist not only in the law for animal protection but also in reality, it is time for both government support and our interest.

#동물경찰 #동물보호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감시원 #사법경찰관리 #Animal Police #Animal Protection #Animal Abuse #Animal Protection Law #Animal Protection Guard #Judicial Police Managemen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2019 /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전문) :1~171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 2015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사례집 :1~42

서울특별시 / 2019 / 2019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매뉴얼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1~85

이진홍 / 2011 /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재고 방안 / 입법정책 5(1):233

이진홍 / 2019 /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일감법학 (44):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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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1]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들고 있고,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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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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