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에 관한 연구 -반려동물관리자의 사전적 통제방안에 대한 법·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박만평

doi:10.56544/JBLR.2023.12.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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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만평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3집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9 - 90 (32page)

DOI: 10.56544/JBLR.2023.12.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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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써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데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물소유권자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판매업자의 책임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인에 의한 반려동물의 분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전개됨에 따라 동물관리(취급)자는 쉽게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물관리(취급)자 간의 매매에 의하여도 동물소유권자는 언제든지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소유권자는 등록대상동물의 기질이나 양육방법 등을 모른 채 그 동물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에 따른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동물을 손쉽게 유기함으로써 그 동물들은 들개무리로 변화되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에 2022년 4월 26일에 한국에서도 동물관리(취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동물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정비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과정 속에서도 개물림 사고와 동물의 유기의 주체인 동물관리(취급)자의 책임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안이 정비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동물소유권자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즉 동물의 ‘소유권자의 자격 검증과정’과 그 이외의 조치방안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 판매업자의 하자담보 책임을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➀본고는 동물소유권자의 자격에 대하여 사전심사 도입방안을 모색했다. ➁본고는 동물소유권자에게 사전에 이루어지는 자격심사에 소유권자의 ‘사육계획서’의 제출의무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➂본고는 동물소유권자에게 사전에 이루어지는 자격심사에 소유권자의 ‘동물처리 계획서’의 제출의무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➃본고는 반려동물 판매자에게 완전한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써 동물보호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준하는 특수한 책임’에 대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This paper prevents abandonment of animal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As part of this, we sought way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animal owners who have a direct impact on the occurrence of abandoned animals and animal sellers who can have an indirect impac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mpanion animal-related industry and the natural development of the "give of companion animals by acquaintances," animal handlers can easily raise companion animals. In addition, by means of a sale between animal handlers, the animal handler may own the animal subject to registration at any time.
So, by living with the animals without knowing the temperament or the method of breeding the animals to be registered, dog bite accidents occurred or by easily abandoned the animals, the animals are transformed into wild dogs and cause harm to humans.
Accordingly, on April 26, 2022,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completely revised and reorganized in Korea with the intention of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animal handlers. However, even in the process of this revision, the plan to control the responsibility of the animal handler, who are main agents of dog bite accidents and animal abandonment, in advance has not been established.
Considering this aspect, the qualification of a person who wants to become an animal owner, that is, the "procedure of the owner"s qualification" of the animal and other measures are reviewed, and furthermore, the companion animals seller"s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is summarized as follows. ➀This paper sought to introduce a preliminary review of the qualifications of animal owners. ➁This paper sought to include the owner"s obligation to submit a "breeding plan" in the qualification review conducted in advance for animal owners. ➂This paper devised a plan to include the owner"s obligation to submit an "animal treatment plan" in the qualification review conducted in advance for animal owners. ➃As a way to fully implement it to companion animals sellers, this paper proposed to stipulate "special responsibilities equivalent to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소유권자의 사전심사 #동물판매업자의 책임 #유기동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동물책임보험 #반려동물 #Pre-examination of the owner #responsibility of animal dealer #abandoned animals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animal liability insurance #companion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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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Man P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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