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이인영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을 중심으로-

이인경

아주법학

2023 .02

「정보통신안전법」의 제정 필요성 - 필요성 및 기본 구상 -

양천수

법제

2019 .09

허위조작정보의 규제에 대한 소고 - 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를 참고하여 -

고수윤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 - 유통방지의무에 따른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

신혜진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9

정책정합성 관점에서 지역 주도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박지원 ,  강태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4 .09

이른바 저장통신의 법적 의의와 통신비밀의 보호

현새롬

입법과 정책

2020 .01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법과 정책연구

2024 .09

외국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통신 자료 요청 방법과 형사법적 문제

박다온

형사정책연구

2021 .03

상표권 침해정보제공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에 관한 문제점

강이삭 ,  김용길 ,  박성필

지식재산연구

2017 .0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허진성

언론과법

2020 .0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적법 요건 검토 –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관점에서 –

강현구

헌법학연구

2023 .03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이용 정보수집권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그 함의 - 「2015년 미국 자유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최창수

정보법학

2016 .01

개인정보 법제의 정합성 확보방안에 관한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을 중심으로 –

박미사

서강법률논총

2023 .10

개인정보 관련 법령간 정합성 연구

전정화 ,  문명섭 ,  김혜정 외 1명

정책연구

2023 .12

사물인터넷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과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김혜진 ,  최경진

가천법학

2017 .0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합성에 대한 연구

이제희

공법연구

2019 .06

사회서비스 질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 가치의 매개효과 검증: 제공자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김선희

대한경영학회지

20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