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 입법절차 및 관련 규정의 성격과 그에 대한 하자를 중심으로

정연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부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97 - 133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5월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 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2020년 7월10일까지 약 3년동안 총 제22차례의 정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국회에서는 정부의 22번째 정책 발표에 이어 7월 30일과 8월 4일 각각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다. 임대차3법이란 독립된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말한다. 임대차3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신설하였다. 또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신고제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과 함께 임대차3법에 관한 실체법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에게 4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5%증액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차인 보호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의 공급부족, 임대주택의 질 저하,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택거래의 불안정, 주택매수 후에도 입주를 못하는 문제, 일시적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의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논쟁도 임대차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임대차3법이 공포되자 관련 논의는 급속히 사라져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2020년 7월 29일)되어 공포·발효(7월 31일)까지 약 3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관련 절차법적 논의가 넉넉하지 않았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충분한 절차법적 검토없이 논의를 종료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요구를 방임하는 것이다. 적법절차원칙은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한국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점, 국회의 입법절차에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 입법절차는 법률을 만드는 공정(工程)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내용적·형식적 완성도를 높이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등에서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도입된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국회의 입법과정 중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중심으로 다룬다. 연구의 객관적 진행을 위해 국회회의록에 따라 심사과정상의 절차 생략 또는 축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 임대차3법의 개정과정에 서 나타난 입법절차의 생략 또는 축소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법절차, 국회 입법권의 한계, 입법절차규정의 법적 성격 등을 토대로 평가한다.

Since the start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May 2017, the government has made constant efforts to remove instability in the real estate market. However, the real estate market did not move as the government intended, even though it announced a total of 22 policies in about three years until July 10, 2020. Following the government"s 22nd policy announcement, the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the two acts stipulating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on July 30 and August 4 respectively.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means the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the Limit System of Chonsei(Housing Lease on a Deposit Basis) Deposit and Monthly Rent, the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The acts Providing for provisions regarding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ar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as newly introduced the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the Limit System of Chonsei Deposit and Monthly Rent. Besides, the revised Act on the Report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has newly introduced the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With these Acts revised, a debate from the substantive legal Perspective on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began. A debate from the procedural legal Perspective on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was also very intense since shortly after the bills of acts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However, the procedural legal discussions has quickly disappeared as soon as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was promulgated.
If the discussion ends without a sufficient procedural review of the bills on the grounds that it was promulgated, it is what neglects the demands of the rule of law. In this regard, this study carries out a procedural review of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In particular,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based on the basic legislative procedures, the limitations of parliamentary legislative power, and the legal nature of legislative procedure regulations.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입법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제어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Limit System of Chonsei(Housing Lease on a Deposit Basis) Deposit and Monthly Rent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Legislative Proces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연부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8 이용수 2,66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세 두 바퀴 돈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2024 .0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입질된 경우 임대차의 갱신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

정은아 저스티스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5795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