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gulatory Framework in North Korea to Marine Plastic and International Plastic Convention

Dan, Ho-Jeong

doi:10.57057/LawReview.2023.12.2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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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Dan, Ho-Jeong (University of Exeter)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卷第4號(通卷第9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97 - 121 (25page)

DOI: 10.57057/LawReview.2023.12.2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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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2022년 3월 UNEA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새로운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간협상위원회인 INC를 발족하였으며, 세계 여러 국가가 참가하여 각자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INC 결과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의견을 알 수 있는데, 북한은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한 INC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북한의 입장에 대해 공개된 바는 없다.
북한은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리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양 플라스틱은 월경성 오염물이므로 북한의 해양 플라스틱 현황, 해양 플라스틱 관련 법규는 우리 해양 환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현재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과 같은 국제 환경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비록 정치적으로 고립된 사회지만, 북한 역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른 국제환경협약에 참여하는 것처럼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의 북한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 플라스틱과 관련한 북한의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의 북한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해양 플라스틱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현재 해양 플라스틱 관련 국제 레짐과 북한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법제를 살펴본다. 또한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위한 진행 상황과 각 국가들의 의견 대립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환경협약과 그 협약들에서의 북한의 의무 이행과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양플라스틱 관련 현재 북한의 법체계가 국제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새롭게 제정될 국제플라스틱 협약에서의 북한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분석한다.

In response to the marine plastic issue, the UN Environment Assembly (UNEA) in 2022 has opted to create a novel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convention. Therefore,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 was initiated with the goal of reaching a consensus for the regulation of the convention. At those meetings, participating countries are having sharp disagreements based on their interests. North Korea is also participating in this agreement. However, nothing is known about North Korea"s opinion. Although North Korea is a politically isolated society, it participates in and fulfills its obligations in several international conventions established to resol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North Korea"s marine environment policy and implementation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directly affect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North Korea"s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related to marine plastics and its role and limitations in the international plastics agreement.
Therefore, this study will investigate North Korea"s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related to marine plastics, discussing its role and limitations in the international plastics agreement.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plastic in North Korea. This study will also explain the current international regime related to marine plastic and North Korea"s marine plastic related legislation. It then describes progress toward establishing a new marine plastics convention. Moreover, this article will illustrate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in which North Korea participates, as well as North Korea"s role and fulfillment of obligations in those conventions. Through this, this article will analyse whether North Korea"s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marine plastics i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North Korea"s role and limitations in the newly enacted international plastics agreement.

#North Korea #Marine Plastic #Marine Environment #Plastic Convention #North Korea Regulatory Framework #북한 #해양 플라스틱 #해양환경 #플라스틱 협약 #북한의 해양환경 법체계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Status of Marine Plastic and Marine Pollution in North Korea
Ⅲ. International Regime Relevant to Marine Plastic
Ⅳ. North Korea Regulatory Framework to Marine Plastic
Ⅴ. North Korea’s Role and Limitation in Reducing Marine Plastic in New Plastic Convention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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