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

윤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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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혜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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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는 최근에 국제사회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환경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현행 법률체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전문 입법을 찾아보기 어려워, 미세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는 법률적 공백 상태에 있다. 법률이나 정책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분규정에 지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도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오염 방지에 대해 국내 법규가 미비한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도 최근에서야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중국은 장강(长江, 양쯔강)과 황하(黄河) 등 담수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데, 이것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중국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해양오염 관리 정책과 법제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행 정책과 법제에서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한 후, ‘미세플라스틱 청정 황해’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 등을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중국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관리에 관한 논문은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심지어 중국에서 법학분야에 관련 논문이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중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한 정책 및 법제 연구에 있어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미세플라스틱 청정 황해를 만들기 위한 한중간 정책 협력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issue of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 is an environmental issu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cently recognized its seriousness and must make a joint effort to solve.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professional legislation on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current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Even if there is a related provision in the law or policy, it is a limit to fundamentally solve the marine pollution problem of micro-plastics due to only a partial regulation. This establishes a legal vacuum in the management of the micro-plastics pollution problem. China, as one of the countries where are not prepared the domestic regulations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of micro-plastics, has recently becom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micro-plastics. The micro-plastic pollution of fresh water such as Changjiang, so-called Yangtze River, and Yellow River is serious, which causes the problem of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 Therefore, the marine plastic pollution problem stemming from China become the problem that can no longer be overlooked by South Korea, which shares the Yellow Sea with China.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marine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sea near China, and researches current marine pollution management policy and legal status. Based on it, the paper analyz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plastics and micro-plastics in the current policy and legal system. Finally, it discusses the improvement method of related policies and legal system in order to make ‘the micro-plastic clean Yellow sea.’ A research paper on the management of marine micro-plastic pollution of China is hard to find in Korea, and there are few papers in China either. This study is worth as a fundamental research on the policy and legislation for micro-plastic pollution control in China.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China policy cooperation for the micro-plastic clean Yellow sea.

#micro-plastics #plastic pollution #marine pollution #Yellow sea #legislative system of China #pollution control policy #international cooperation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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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 2012 /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 - 국제법적·미국법적 대처와 그 시사점 - / 환경법연구 34(2):21~55

吴辰熙 / 2018 / 我国淡水环境为塑料污染与流域管控策略 / 环境为塑料污染与管控策略 33(10)

白佳玉 / 2018 / 海洋生态白虎的法治要求：海环法修订视角下市政解读 / 山东科技大学学报 20(3)

李莹莹 / 2018 / 海洋为塑料污染防治法律问题初探 / 西安电子可知大学学报(社会科学版) 8(1)

邓义祥等 / 2018 / 我国塑料垃圾和微塑料污染源头控制对策 / 中国科学院院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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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정책

안대한 , 김정인 환경정책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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