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의 규율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 국제법을 통한 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민경; 정서용

doi:10.18703/silj.2020.06.2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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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민경 (고려대학교) 정서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39 - 181 (43page)

DOI: 10.18703/silj.2020.06.2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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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환경, 건강 및 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한다. 또한 국가관할권 내외의 다양한 육상 및 해상 기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내 국제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관련 해양쓰레기 중 특히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오염은 오늘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양생태계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됨에 따라 먹이사슬과 생태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하게 조사된 것이 해양 및 담수 생태계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일반 플라스틱의 문제와는 다른 측면이 많이 있어서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의 경우 무엇보다도 해양생태계에 대한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의 피해를 제거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며 근본적으로는 플라스틱에 대한 대체제 개발까지를 염두에 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정치적 긴박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초국가성에 비추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문제 발생이 해양법의 영역 밖인 육상에서 그리고 국내법적 차원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국제법 차원의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한 새로운 국제법적 레짐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규율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현행 국제법규범체계의 적용현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현행 규범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제품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규제, 감시 및 국가 간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레짐 마련의 일환으로 새로운 포괄적 형태의 조약 체결 가능성에 대하여도 간략히 검토하였다.

Marine debris creates serious environmental, health and economic problems for the marine ecosystem. In addition, it raises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issues because it can be caused by various land and sea origins within and outside the national jurisdiction. In this regard, marine pollution, especially plastics, has reached a serious level today. As plastics are found in marine ecosystems,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n food chains and the healthy ecosystem,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s microplastic contamination of marine and freshwater ecosystems.
The microplastic problem has many different aspects from the general plastic problem, which requires the renewed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olve it. More specifically, in the case of marine pollution caused by microplastics,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damage from microplastics to the marine ecosystem, minimize the impact, and fundamentally take measures to consider alternatives to plastic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political will and sense of urgency for solving the problem are not enough. In addition, in light of the supranational nature of the marine microplastic issues, it is necessary to have effective governance that enables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study whether international law-based approaches is possible for effective problem solving in view of the fact that microplastic pollution originates from land and it is under the national jurisdiction.
Against such backdrop, today, it is urgently required to prepare a new international legal regime to cope with these problem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valuates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are currently under way at various levels to regulate marine microplastic pollution. It also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for microplastic pollution issues. Furthermore,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ystem, it briefly studies the feasibility of concluding a new comprehensive treaty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centered on regulating, monitoring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lastics and facilitating cooperations amo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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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사회 어젠다로서의 미세플라스틱 문제
Ⅲ. 미세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위한 규범기반 조약 현황
Ⅳ.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국제협력 현황
Ⅴ. 국내차원의 접근방법: 주요 국가들의 국내법 및 정책
Ⅵ.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국제법적 레짐 마련의 필요성: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단일협약의 체결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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