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법적 지위 및 유치 확대와 활용방안 연구

손흥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흥기 (법무부)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4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53 - 394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향을 제시하고, 유학졸업자가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학생 유치 및 활용과 관련된 법률자료, 학술논문, 정책자료, 각종 기존 제도 도입취지 및 현황 등에 대한 질적분석 중심의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국가별 이민당국자 교류, 각종 국제회의, 다양한 민원사항, 제도개선 제안등도 함께 간접 분석하였다.
기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활용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단계에서 대학이 장기적 로드맵에 따른 체계적 유치가 아닌 인원 채우기식으로 무분별하게 유치하고 있다. 둘째, 입국단계에서 유학희망자 대비 인증제 불체율에 묶여 유학생 유치가 어려운 대학이 많다. 셋째, 학업단계에서 한국어 수업으로 언어장벽이 높고, 특정 국가 편중이 심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학종료 후 국내 취업 장벽이 높아 불법취업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유학생 모집 거점설치, 새로운 유학비자 발급기준 마련, 유학비자 온라인 신청 일원화, 특례 유학제도 도입, 유학생 초청 삼진아웃제 도입 등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유학생 활용을 위해 시간제취업허가 개선, 청년비자 OPT도입, 유학생 리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 연계, 가족취업확대 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raise the attrac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o suggest the ways to aggressively utilize international students, who graduated from university in Korea, to prevent them leaving Korea for their home or the third countries.
This study is focused on literature research in the basis of qualitative analysis on legal materials, academic papers, and national policy data related to attracting and utiliz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existing problems with attracting and utilizing international students are as follows. Firstly, at the stage of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universities are mainly eager to recruit a large number of students without a long-term road map. Secondly, there are many universities facing difficulties at the entry stage including visa process as they are unable to invite new international students due to the high rate of illegal stay of previously invited international students. Thirdly, there exist high language barriers at the academic stage due to the lack of Korean language skill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most international students are from some certain countries. Lastly,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students who decide to stay illegally after graduation due to the difficulties to find a job in Korea.
In order to attract more international students, improvements such as installing national agencies to attract international students, making new standards for student visas issuance, and constructing integrated online student visa system, and adopting special admission and 3 strike-out system for universities which mismanage their international students.
In order to actively utilize graduated internationa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art-time work permit system, establish a new OPT visa, operate a restart program, and expand employment and residence visas for them along with employment permit for their family.

#외국인유학생 #출입국관리법 #취업활동 #유치확대 #활용방안 #International student #Immigration Control Act #International student employment #Expanding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Utilization plan for international studen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흥기

소속기관 법무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3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민정책과 지역산업인력 양성 방안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 .06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영구정착 의향 결정요인

최인지 , 신형진 한국인구학 2019 .12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한국 대학 유연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도혜 경제와사회 2025 .03

혁신형 중소기업과 외국인 전문인력

노민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4 .06

포용적 이민정책을 위한 체류자격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김태훈 법학연구 2024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26575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