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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현 (한양대)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41 - 553 (13page)
DOI
10.5392/JKCA.2023.23.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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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카지노게임 콘텐츠라는 상행위와 영업양도의 법률관계라는 콘텐츠를 융합한 것이다.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이 큰 카지노 산업인 제주도와 강원랜드의 경우 비대면 개장이 불가피하였다. 관광업 중 카지노 산업은 사행산업이기는 하지만, 대중의 오락추구성, 여가문화 확산 차원에서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다면 건전한 감정 해소 통로를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고 사회과학의 융합콘텐츠로 고찰하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이슈이다. 이 사안에서 피고 C는 제주도에서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 칩을 취득한 사람이다. C는 B회사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를 대금 180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인 B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카지노 칩의 환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C는 영업양도인 B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소송이 제기되었다. 영업양도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상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가는 영업양도시 영업상 채권자가 영업양도 사실과 채무인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카지노 영업 양도 당시 영업채권자는 채무 불인수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영업양수인은 카지노 칩에 대한 영업양도인의 책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융합콘텐츠연구 #관광업 #카지노 #영업양수인 #상호 #채무 #Convergense #Tourism #Casino #Business Transferee #Businessname #Deb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본론
Ⅲ. 논평
Ⅳ.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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