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진효

doi:10.33982/clr.2024.2.2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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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5卷第1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23 - 359 (37page)

DOI: 10.33982/clr.2024.2.2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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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던 노동이사제도는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을 비롯한 준정부기관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중국에서는 회사법이 개정되어 2024년 7월부터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중국 현지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노동이사제도의 적용에 대한 찬반논쟁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에 개의치 않고 현행법체계에서 민간기업에서 근로자대표가 손쉽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리 노동이사제도의 도입 경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공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그 운영 및 노동이사에 관한 법규를 중심으로 그에 상응하는 민간기업에 관한 법령을 비교·정리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식별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이사제도에 관한 주요법령의 내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민간기업에까지 노동이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앞으로 노동이사제도가 현행 기업지배구조에서의 몇 가지 제도적 미비점의 개선을 통하여 ESG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충족하는 한편, 노사 간의 협력에 의한 상생경영을 추구할 수도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The labor director system, which was previously introduced mainly through local government-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s, as 2022 amended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ts scope of application have expanded to include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argument that private enterprises should also adopt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is growing day by day. In addition, as 2023 amended Chinese Company Act and from July 2024,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will also be required to appoint a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when organizing a board of directors in China.
In this study, regardless of the pros and cons of introducing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to private enterprises, I tried to check whether a labor director can easily participate in the board of directors in private enterpris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So, firstly, I briefly looked at the progress of introducing labor director system in Korea. secondly, I attempt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y comparing and organizing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on private enterprises, focusing on the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public enterprises and labor directors. thirdly, I sought to find implications though the contents of primary legislation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and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in major countries. And then I examined whether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roduce a labor director system in private enterprises. In consequence, I think that in order to apply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to private enterprises, the revision of related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social consensus must be preceded. Hence,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still premature to make labor director system mandatory for private enterprises.
However, if several institutional shortcomings in corporate governance are improved, the labor director system will be suitable for ESG standards and will develop into a good system that can pursue win-win managemen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공기업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여 #기업지배구조 #노동이사 #민간기업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corporate governance #labor director #private enterprises #public enterprises

Ⅰ. 서언
Ⅱ. 우리나라 노동이사제도의 도입 경과
Ⅲ.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이사회와 노동이사
Ⅳ. 주요국 이사회의 구조와 노동이사제도
Ⅴ. 민간기업에 대한 노동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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