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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149 - 190 (42page)
- DOI
- 10.14731/kjir.2024.03.6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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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권국은 비단 군사안보적 역량에서만이 아니라 통화금융 영역의 압도적 영향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의 지탱자 역할과 자국의 배타적 이익을 확보한다. 이러한 통화금융 패권 수립에는 개방적이고 발달된 국내 금융시장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국가 개입 속에 금융억압적 색채가 짙고 그로 인해 금융 자유화 또한 오랫동안 점진적이고 보수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국내정치적 배경으로 당-국가 체제가 주도하는 발전체제를 들 수 있다. 나아가, 시진핑 집권 이후 등장한 신 금융억압 체제는 금융 자유화와 역행하는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금융 선진화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 이러한 국내정치적 배경은 중국이 개방적이고 발달된 국내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통화금융 패권을 추구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목차
Ⅰ. 연구의제
Ⅱ. 위안화 국제화의 한계와 국내적 기원
Ⅲ. 중국 금융 자유화의 점진성
Ⅳ. 중국의 국가주도적 발전체제와 금융억압
Ⅴ. 사례 분석: 신 금융억압 체제
Ⅵ. 결론을 대신하여: 중국 통화금융 패권화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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