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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41 - 559 (19page)
DOI
10.35978/jktis.2024.6.2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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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행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선호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한 작동 기제를 파악하고, 어느 부분에 정책적 선호도가 있는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학습기능과 점검결과의 공개가 이행 점검 과정에서 정책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점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기능과 정책 활용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이행점검 성과 측정 결과보다는 과정상 필요한 제도적 지원요소로서 ‘학습기능’과 ‘점검결과 공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기술이행점검 과정 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정성적 의견수렴에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의견수렴에 있어 ‘정성적’ 방식의 강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방법 구상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뿐만아니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관련 방법론이 고안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체계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범위
3. Q진술문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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