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공공요금 갈등 관리 특성 연구: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선수미; 김호림

doi:10.31152/JB.2024.06.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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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수미 김호림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융복합연구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9 - 85 (7page)

DOI: 10.31152/JB.2024.06.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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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은 공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그런데 공공요금은 정부의 국가운영방침 중 물가 안정에 의거하여 결정되고 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요금 억제는 결과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갈등을 양산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요금 결정과정의 다양한 갈등 사례를 제도적 프레임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공공요금 결정의 갈등 발생과 해결과정의 갈등관리특성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전력공사 갈등사례들(2011년부터 현재까지)을 분석한 결과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갈등 발생 및 해결과정에서 3가지 갈등관리특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첫째, 정치적 개입을 통한 갈등의 발생, 둘째, 갈등해결과정에서 정부의 일관되지 않는 조치를 통해 갈등의 심화(행정지도와 일관되지 않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등), 셋째, 갈등주체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갈등 종결(보조금과 상계조치 협정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종결) 등이다. 또한 본 연구는 3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비정상적 운영을 막기 위한 독립규제기관 설립의 필요성,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이사회를 무시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셋째, 규범적 측면에서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포괄적, 불확정 개념의 명확화 및 세분화의 필요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Public utility charges are directly linked to the survival of public enterprises. By the way, these charges are determined based on the government"s national policy, specifically focusing on price stability. The suppression of public utility charges, such as electricity, gas, and water fees, has resulted in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leading to public distrust in the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rious conflict cases in the electricity pricing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titutional Frame Analys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public utility charge determination. In result of analyzing conflict cases involving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from 2011 to present), this study identifies three key conflict management characteristics in the occurrence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the public utility charge determination process. First, conflicts arise due to political intervention. Second, inconsistencies in government actions during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exacerbate conflicts (e.g., discrepancies betwee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 government"s inconsistent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Third, conflicts are resolved by third parties rather than the primary conflict stakeholders (e.g., resolution through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regarding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s).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s three implications: I) The ne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to prevent abnormal operations in the public utility charge determination process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ii)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enterprises, which currently disregards the board of director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iii) The necessity to clarify and detail the comprehensive and indeterminate concepts used in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public utility charges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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