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09 - 13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의 한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민선 제4기와 제5기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사무의 제한, 죄형법정주의, 국가 및 상급지방정부의 지도 및 감독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이 제한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권해석, 주민편의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입법활동, 비수도권 지방의회의 적극적 자치입법활동, 지방의회의 전문성신장 및 자치입법교육,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제안하였다.
#자치입법권 #수권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Enactment Power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 #Delegation of Legal Power #the Principle of Leg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강수경 / 2006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 법학연구 (24) : 37 ~ 55 google schola 김병준 / 2012 / 지방자치론(제1차 및 제2차 수정판)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석태 / 2005 / 지방분권의 근거로서 보충성 원칙의 한국적 적용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 : 3 ~ 22 google schola 김순은 / 2012 /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 / 지방행정연구 26(1) : 3 ~ 30 google schola 문상덕 / 2008 / 자치입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법학 16(1) : 67 ~ 9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