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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25 - 3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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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주체별로 제안내용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주요 주체들에는 1) 청와대 및 행정부, 2)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3) 4대 협의체, 4)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5) 자치분권위원의 5개로 살펴보았다. 이 제안 주체들이주장하는 헌법개정의 주요내용은 1) 지방분권원리, 2) 보충성의 원리, 3) 자치입법권 강화, 4) 자치조직권 강화, 5) 자치재정권 강화, 6) 주민참여 강화, 7)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8) 지역균형발전으로 분석되었다.
#자치분권 #헌법개정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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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강기홍 / 2015 /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 공법학연구 16(3) : 243 ~ 266 Crossref 권자경 / 2018 /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입법권 확대방향 연구: 조례(안) 재의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32(2) : 33 ~ 62 google schola 권자경 / 2018 / 지방자치단체 인구증대방안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강릉시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1) : 111 ~ 136 Crossref 권자경 / 2017 /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발전과제에 대한 실증연구 -조례안 제소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1) : 109 ~ 135 Crossref 권자경 / 2017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주권강화에 미친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지방정부연구 21(1) : 217 ~ 239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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