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39 - 16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적절한 정부의 인력규모는 공공영역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력산정모형이 과연 기대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 산정은 인구, 면적,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민원 수 등 10개의 행정수요 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유형별로 회귀계수를 도출하고, 이에 현황 자료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일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비롯한 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을 감소해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며, 통계적인 측면에서도 불안정적이고 지표간 심각한 공선성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인력산정모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회귀식 도출 방법의 변화나 신규지표의 발굴, 새로운 유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공무원 인력산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준인건비제도 #Calculation of Public Officials #Local government officials #Standard labor cost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강인성 / 2008 / OECD 주요국가의 지방정부인력규모 비교연구: 서비스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2(2) : 169 ~ 190 google schola 김광주 / 2008 / 지방자치단체 인력규모의 효율적 관리방안: 군 단위 최소인력규모 추정을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3) : 47 ~ 72 google schola 김근세 / 1997 / 작은 정부?: 김영삼 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 google schola 김수연 / 2016 / 기준인건비제의 문제점 / 자치발전 4 : 22 ~ 29 google schola 김태일 / 2012 / 정부인력 규모와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 정부학연구 18(1) : 185 ~ 21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