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무르고 싶은 지역이란? -지방정부 서비스와 재정이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

정영아; 김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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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윤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5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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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의 적정인구 유지가 필수적인 바, 현재 한국의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및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인구 소멸과 낮은 참여는 우려할 만 하다. 한편 자치와 분권화의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의 지역애착은 의미있는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동기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요인이 주민의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2020년 「한국 커뮤니티웰빙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 16,258명) 와 지방정부 재정, 서비스 및 환경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정부 요인이 주민의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애착에는 문화기반시설 수, 하수도보급률, 재난방재민방위 지출 등 지방정부의 서비스 인프라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의 경우, 수도권 여부, 지역경제수준(1인당 GRDP) 등 거시환경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공공선택론에서 강조하는 지방세(1인당 징수액, 최근 3년 증가율)는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는 인구유출 억제/인구 유인보다는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

The year 2021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in Korea, and there are continued efforts to promote mor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In particular, the 2020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empowers citizens to promote more community-driven local autonomy. A strong sense of local attachment is important for sustained, meaningful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y. Meanwhil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faced with the challenge of shrinking population due to out-migration, low birth rates, and aging. What collective factors affect local residents’ local attachment and length of residence? How do local government services and finance matter?We combine 2020 national survey data of 16,258 residents in 226 local districts (Korea) and local services and finance data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and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to explore the drivers of local attachment and length of residence. Our hierarchical linear models (HLM) show different drivers for local attachment and length of residence. Local attachment is driven by greater levels of local services, such as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sewer service ratio, and disaster prevention expenditures. For length of residence, macro-environment conditions, such as be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having a larger local economy (measured by GRDP per capita) matter. Localities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a larger local economy have more newcomers with shorter length of residence. Local taxes (local revenue per resident, average increase in local taxes over 3 years) - something emphasized by public choice theories ?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ither attachment or length of residence. Our results imply that the current focus on retaining residents and/or attracting new residents using economic incentives may be ineffective and instead, calls for a shift in focus to increasing local attachment of residents through better services.

#지방정부 서비스 #지방정부 재정 #지역애착 #거주기간 #위계적 선형모형 #local government services #local government finance #local attachment #length of residence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 2021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Ⅰ(지역)

강상진 / 2016 / 다층모형 / 학지사

김세운 / 2020 / 지역축제만족도가 지역애착도와 지방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마산 국화 축제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2) : 31 ~ 58

강신겸 / 2002 / 觀光地地域住民의 地域社會愛着度測定尺度開發 / 관광학연구 26(1) : 103 ~ 117

강영웅 / 2020 / 지방공공서비스가 욕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 한국행정학보 54(3) : 107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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