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지 (군산대학교) 이상혁 (광주전남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5 - 59 (25page)
DOI
10.21026/jlgs.2022.34.3.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전문성과 책무성을 구현하기 다소 어려운 현행 지방의회의원 보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지방의회의원 공제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수준을 일반국민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방의원의 의정비 평균은 일반 국민 중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복리후생제도가 부재한 여건으로 인해 입법활동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수당중심의 보상체계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본 연구는 공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정치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론화는 어려운 상황이며, 현행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통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다면, 공제제도 도입은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사회보장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공제제도 #local autonomy system #local council members #legislative expenses #mutual aid associ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