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M 공정 전반 불법파견 인정… 직고용청구권 소멸시효 판단도 첫 확정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서 또 나와… ‘직접공정’ 판단에 쐐기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0

대법, “현대차 ‘시험장비 보전업무’ 불법파견 맞다” 근로자 측 손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불법파견 인정 후 직접고용과 관련한 제 이슈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3 .11

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서 ‘실효의 원칙’ 인정…원심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대법, 현대차 소방업무 불법파견 인정…불파 리스크 비생산까지 확대되나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대법, “현대차 아산·남양도 불법파견”… ‘내수차 출고·지게차 물류’ 포함

이지예 ,  이재헌

노동법률

2024 .08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정규직 호봉 적용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법알못 판례 읽기]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8

대법 “외주화 후 재입사한 파견근로자, 전체 경력 인정해 호봉 정해야”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대법, 악성 프로그램 판단 기준 첫 제시

전승재

KISO 저널

2020 .03

계쟁특허 대응전략 보고서(NPE Analysis)

특허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Current Economy] GM과 GM노조 향한 오해_2018년 GM의 약속에 ‘답’ 있다

고준영

더스쿠프

2020 .11

[법알못 판례 읽기] 불법 파견 인정되면 ‘10년치 임금 차액’ 줘야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5

[PART 1] GM 전기차 플랜과 한국GM의 입지_GM 미래플랜에 한국GM 있는가

고준영

더스쿠프

2020 .12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코로나19 이후 GMS(Greater Mekong Subregion) 관광산업 전략과 한-GMS 관광 협력방안

이문경 ,  이요한

한국태국학회논총

2023 .02

GM 수용성의 인과구조에 관한 다중집단 분석 : 소비자, 공급자, 전문가집단 중심으로

김종미 ,  정석창

한국공공관리학보

2015 .12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와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본 KTX 승무업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강보라 ,  최명지

법학평론

201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