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M 사외 부품물류 불법파견 인정… ‘계쟁기간’ 제한해 판단했다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시효 -직고용 법률관계의 제한을 중심으로-

함재항

노동법률

2025 .01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서 또 나와… ‘직접공정’ 판단에 쐐기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0

“직접 고용 의무” 대법 판결에 떨고 있는 재계_포스코 직고용 쇼크…완성차업계도 ‘비상’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2022 .08

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대법, “현대차 ‘시험장비 보전업무’ 불법파견 맞다” 근로자 측 손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불법파견 인정 후 직접고용과 관련한 제 이슈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3 .11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서 ‘실효의 원칙’ 인정…원심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대법, 현대차 소방업무 불법파견 인정…불파 리스크 비생산까지 확대되나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독일민법의 소멸시효제도

윤석찬

법학연구

2021 .02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정규직 호봉 적용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파견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쟁점 검토

류재율

노동법률

2024 .07

[법알못 판례 읽기]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8

대법 “외주화 후 재입사한 파견근로자, 전체 경력 인정해 호봉 정해야”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대법, 악성 프로그램 판단 기준 첫 제시

전승재

KISO 저널

2020 .03

[Current Economy] GM과 GM노조 향한 오해_2018년 GM의 약속에 ‘답’ 있다

고준영

더스쿠프

2020 .11

[법알못 판례 읽기] 불법 파견 인정되면 ‘10년치 임금 차액’ 줘야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5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의 적정성 이슈 검토

윤재현

강원법학

2021 .11

[PART 1] GM 전기차 플랜과 한국GM의 입지_GM 미래플랜에 한국GM 있는가

고준영

더스쿠프

2020 .12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위계찬

인권과 정의

202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