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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헌 (영남이공대학교) 김상운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4권 제11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155 - 1,16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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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외국인 마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현 선행연구 및 외국인 마약관련 통계, 마약류 백서 등을 바탕으로 언론에 노출된 최근 외국인 마약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한국에서 발생되는 마약범죄와 달리 제조 및 유통 등 새로운 형태로 마약범죄를 저지름에따라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시켰으며, 국내의 마약범죄 생태계를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그결과, SNS를 이용한 비대면 유통,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 밀수, 새로운 마약류의 유통, 마약범죄자의 대중화, 농촌 및 공업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 증가 등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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