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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소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봉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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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동과 선택을 조작하기 위한 기만적인 디자인 전략인 다크패턴은 디지털시대에 중요한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심리적 편향과 넛지를 악용하여 수용 가능한 마케팅과 소비자 기만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일부다크패턴 유형은 위법성이 명확하여 소비자 보호법 등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많은경우 현행법 및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 모호한 회색영역에 존재한다. 본 연구는 합법성과 소비자 기만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 놓여 현행 법⋅규제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다크패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간 공동으로 개발된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규범 적용을 제시한다. 또한,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여 기만적 디자인 설계 관행을 사전에 감지하고 다크패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영역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기술과 기만적인 설계 관행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크패턴 #소비자보호 #모호한 적법성 #연성규범 #규제적 도구 #dark patterns #consumer protection #ambiguous legality #soft norms #regulatory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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